[재난 및 화재예보 시스템 구축으로 국가 마비 사태를 막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디지털 재난, 입체적 극복 방안

칼럼 근거: https://m.ggdaily.kr/129382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 화재는 단순한 전산실 사고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안전관리 시스템의 붕괴를 경고한다. 모바일 신분증부터 국민신문고, 119 긴급신고까지 핵심 시스템들이 동시 마비된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번 NIRS 화재를 비롯해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2023년 국가행정 전산마비 사태 등 반복되는 디지털 재난은 재해 예보 및 복구 시스템의 부재와 국가 주요 시설 중앙 집중식 관리의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는 정부가 디지털 인프라 이중화를 '필수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며 직무를 유기했음을 드러냈고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재난 및 화재예보 시스템’ 구축이다. 국가 마비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다음과 같은 국가 과제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1. ‘재난 및 화재예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안과 제도 정비

이번 NIRS 전산실 화재에서 보듯이 현대 재난은 '사후 진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재난 대응의 목표는 '사후 진압'에서 '선제적 예보 및 예방'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AI 재난 및 화재예보' 개념과 시스템 의무화를 법령에 명시하고, 소방청 중심의 국가 재난 예측 정보센터를 신설하고, 한전, 통신사, 차량 제조사 등이 보유한 전력 과부하, 배터리 이상, IoT 발열 패턴 등의 '위험 관련 데이터'를 재난 예측 목적으로 법적으로 공유(클라우드는 제외)하는 제도와 법안이 필요하다.

데이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위해 익명화와 데이터 공유 심의 위원회가 필수적이며, 적극적인 소방AI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도시의 모든 위험을 읽는 초지능형 안전망 구축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선제적 ‘재난 및 화재예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행안부, 과기부, 소방청은 소방 AI 법안과 제도 정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에너지와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기반시설과 화재예보 시스템 제휴

기존의 재난 및 화재 대응 체계를 뛰어넘어 도시의 전력, 통신, 교통 등 '에너지 동맥' 기반시설과 실시간 연동하는 화재예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새로운 시스템은 한전, 가스 안전 공사 등과 제휴하여 전력 과부하, 변압기 이상 온도, 지하 매설물 가스 압력 이상 같은 핵심 데이터를 통합하고, 나아가 위험물 취급 및 용접 작업 현황(창고 등 밀실에서 위험물 취급 및 용접 작업은 소방서에 선보고 제도 선행), 전기차 충전소 과열 등 민간과 공공의 빅데이터를 융합해야 한다.

화재의 근본 원인인 에너지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과부하 예측 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 순찰 자동화 기반 마련, 영역 간 제휴를 통해 화재뿐 아니라 시스템 오류나 EMP 공격 징후까지 예측하는 총체적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제적 예보 및 예방 패러다임을 완성해야 한다.

3. '개별 객체의 위험'을 포착하는 제조사 및 통신사와의 연결

미래 재난은 노후 리튬배터리, 전기차, ESS(에너지 저장장치), IoT 가전 등 개별 이동 객체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화재예보 시스템은 제조사 및 배터리 공급사와의 제휴를 통해 특정 모델의 이상 징후나 충전과 방전 패턴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방청(조합 위임)은 미시적 셀 단위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리콜·점검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통신사 및 스마트 시티 플랫폼과 제휴하여 대규모 IoT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접속 및 발열 패턴을 분석해야 한다. 통신망을 '초연결 화재 블랙박스'로 활용, 익명화된 데이터를 수집해 미시적 위험 징후를 포착하고 주택 화재 등 전기적 위험을 예측하는 등 제조사의 품질 관리와 소방의 예방 시스템을 융합하는 선제적 통제 방안 검토가 요구된다.

4. '인적 요인'의 위험성을 측정하는 의료와 정신 건강 기관과의 연동

화재 원인의 40%를 차지하는 부주의와 고의적 방화는 인적 요인 위험성 파악이 필수다. 방화 이력자 추적 관리, 대테러 정보센터, 정신 건강 센터, 사회복지 서비스, 지역 응급 의료 시스템과의 익명화된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별 정신 건강 위기 지수, 고위험군 주거 정보, 충동 관련 응급 상황 패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고의적·충동적 화재를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의 발현'으로 재정의하고, 인적 요인 발화 위험이 높은 지역에 소방 예방 순찰을 선제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이는 데이터 연동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용기,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심장을 지키려면 ‘재난 및 화재예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안과 제도정비부터 국가 기반시설과 화재예보 시스템 연동 관리, '개별 객체의 위험'을 포착하는 제조사 및 통신사와의 연결, '인적 요인'까지 포괄하는 총체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재난 관련 컨트롤 타워를 재정비하여 국가 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계하고,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며, 과감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NIRS 전산실 화재를 계기로 소방 AI 분야 획기적 발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