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AI화재예보시스템 보험료 할인 딜레마

https://m.ggdaily.kr/130132

요즘 세상은 인공지능이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냉장고가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는 시대다. 그런데 불이 나야만 작동하는 낡은 경보기는 여전히 그대로다. 이 오래된 틀을 깨려는 기술이 있다. 무선 자동 화재탐지 설비와 AI화재예보시스템이다. 이는 전선 없이 작동하고 불이 번지기 전에 조기에 경보를 울리는 똑똑한 장치다. 하지만 무선 설비를 설치한 건물은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화재보험은 위험을 줄이는 소방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소화기만 설치해도 약 3%, 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예보시스템 포함)를 갖추면 총 11% 내외, 스프링클러 등은 최대 60%까지 할인된다. 다만 신기술 설비는 인증 기준과 통계 자료 부족으로 할인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

1. AI기술은 발전하는데 ‘책임 면피성 도돌이표’ 행정 사례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에서 AI무선 소방설비 보험료 할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실망스러운 ‘책임 돌리기’였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이 알아야 한다”고 책임을 넘기고, 금융감독원은 “방재시험연구원(FILK)에 문의하라”고 책임을 돌렸다. FILK 연구원은 다시 “현재 무선 소방 제품 인증 기준과 무선 제품을 시험할 시설도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했다.

신기술 무선 소방 제품 인증 기준과 실험 시설이 없으면 관련 정부 부처와 화재보험협회가 나서서 인정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시험 기준과 규정이 없으니 못 한다”고 답변하는 것은 무한 반복되는 도돌이표 행정이자 책임 돌리기 형태의 무책임한 행정이다.

2. 금융감독원은 신제품 화재보험 요율 가이드라인부터 제정해야

무선·AI 기반 자동화재예보시스템의 보험료 할인 문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료 할인 기초서류 근거’가 없으면 신기술이 아무리 화재 발생률을 현저하게 낮추더라도 할인 적용이 불법적 특별이익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선제적 조치가 불가능하다.

한국화재보험협회(KFPA)도 정식 기준과 통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기술을 기존 설비와 동등하게 인정하지 못한다. 정부의 행정은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면, 신기술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국민은 더 안전한 설비를 사용할 기회를 잃는다. 해결책은 명확하다. 금융감독원은 방재 관련 AI기반 신제품에 대해 보험사가 적용할 수 있는 보험료 할인 요율 가이드라인부터 제정해야 한다.

3. 방재시험연구원(FILK)은 무선 제품 인증 시험 시스템을 갖추어야

FILK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인증은 감지기·수신기·발신기 등 기존 유선 기반 설비를 중심으로 한 시험 항목과 절차가 잘 정립돼 있지만, 무선·하이브리드·AI 기반 자동화재예보시스템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다. 시험 항목, 성능 요구조건, 전파·보안 검증 범위 등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 신기술이 기존 설비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보험사 역시 할인 요율 근거가 없어 할인 특약 적용을 하지 못한다.

무선·AI 화재예보 기술이 존재하는데도 기준 부재와 책임 회피로 보험료 할인조차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의 본질은 행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지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포괄하는 FILK 기준 정립과 금융·보험 제도의 연동이 시급하다. 기술의 속도에 맞춰 지원하고 조치하는 AI행정을 촉구한다.//

​

#방재시험연구원

#AI소방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