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 성공을 위한 소방 카르텔 해체방안 제안

1. 현실태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미래 세대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에서 성공하려면 개혁을 위한 공청회, 이해관계 조율을 위한 전문가 자문, 정책 개발 연구과제 부여보다도 기존 악성 카르텔을 해체하는 작업이 급선무입니다. 벌써 ‘노동’과 ‘연금’을 건드려서 성공한 정부가 없다는 자조 섞인 저항이 나돌고 있습니다.

개혁은 기득권의 악성 규제부터 척결해야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자인 ‘조지 스티글러’의 ‘포획 이론’에서 규제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정부(기관)가 카르텔에 ‘포획’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생길 때마다 ‘전봇대’ ‘손톱 밑 가시’ ‘붉은 깃발’ 같은 요란한 수사를 동원하며 규제 혁파에 나섰지만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막는 입법이 늘어만 갔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악성 규제로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성 규제 현상을 ‘포획 이론’에 비추어보면 (정부 정책이나 규제가 정부나 규제 기관 출신 로비스트의 영향을 받아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쪽으로 기울어져 결국 공공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 포획당하는 대상은 규제자인 ‘정부’이고, 포획하는 주체는 피규제자인 ‘기업’과 ‘이익단체’다.)

‘포획 이론’이 알려지면서 대다수 국민은 모순된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거 자금을 주는 기업에 포획되어 충성하고, 선거 자금을 들여다보는 선관위에 인질이 되며, 2) 노쇠한 고위직 공무원은 은퇴 후 일자리를 주는 기업에 포획되어 행정 편의를 봐주고, 3) 극성스런 노조가 우파 기업을 해체시키면 다국적 기업이 인수하고, 4)기업은 세습되지만 공직자와 위정자는 세습이 안 되기에 기업로비에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수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과 공직자가 포획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분위기가 그러합니다.

2. 소방청의 악성 규제와 ‘이권 카르텔’로 의심되는 불공정 행정 사례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이하, 무선조합)은 1년간 소방청의 공동주택에서 무선방식을 배제하려는 악성 규제와 싸우면서 상기 ‘포획 이론’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청 행정을 국민 다수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화재 감지기와 자동화재탐지 시스템의 대세가 된 무선 소방제품과 무선 IOT 감지기를 배제하려고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NFSC608)에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또는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이라고 대놓고 특정 방식과 제품을 명시, 불공정·직무유기·위헌 행정을 저질렀다. 특정 제품 삭제 민원을 제기하자, 특정 제품이 아니라고 아주 뻔뻔한 자기 부정을 했다.

무선조합의 전방위적 민원과 입법과 언론 등 다양한 채널에서 소방청의 불공정 행정을 비난하자. 백기(?)를 든 소방청은 2021년 12월 29일, 공동주택 무선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와 이어서 무선 제품 기술기준 정립을 위한 140개 제조업체를 소집, 무선 제품을 아날로그방식에 맞추게 하는 행정 폭거도 부족하여 새로운 기술기준 개정안 정립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무선제품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해서는 행정예고도 안 하고 있다. 개정안 관련 행정 지체는 기득권 보호를 위한 악성 카르텔이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 지를 한 눈에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무선조합에서 볼 때 소방청은 무지하고 무도한 직무유기 조직입니다.

소방청에서 고위직으로 오래 근무하다가 은퇴한 분의 말에 의하면 ‘현재 소방청의 고위직은 유선(아날로그감지기) 업체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없을 겁니다. 작년도 새로 개정된 38개 성능 기준을 들여다보면, 성능 기준은 공인되고 검증된 혹은 앞으로 진보시킬 기능과 성능만 기술해야 하는데, 특정 제품을 명시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기득권 이권 카르텔 보호를 위한 대못질이며, 반개혁적 행위입니다. 윤 정부가 개혁을 선창해도 기득권 기업의 오랜 투자와 두터운 인맥으로 이미 구축한 카르텔 아성(牙城)을 해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제보했습니다.

제보자는 소방청이 이권 카르텔 블랙홀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1) 카르텔에 포획된 자들의 양심선언을 받고 선별 구제, 2)알게 모르게 카르텔에 포획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정리 및 타부처로 전속, 3) 국가 차원에서 불공정 규제에 포획·포로가 된 이들을 용서, 4) 소방청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14개 행정부처 중 인허가를 가 규제자인 공권력이 피규제자인 기업과 이익집단에 포로·포획·인질이 되어 있다고 했다. 정부가 바뀌고 아무리 규제 개혁을 외쳐도 고질적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3. 불공정 악성 규제 해결안 제안

적을 공격하기 전에는 적의 약점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고, 수술하기 전에 정확한 수술 부위 진단과 소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섣부르게 개혁이라는 수술을 하면 박근혜 정부처럼 반개혁 세력에 의해 모함과 음해와 역공을 당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에서 성공하기 위한 기존 악성 카르텔을 해체하는 작업이 급선무입니다. 대략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가. 규제개혁위는 2017년 이후 접수된 악성 규제 분석, 부처별 악성 규제 목록 발간, 국민에게 공개로 악성 규제 철폐에 대한 국민적 동의 도출.

나. 감사원은 부처별 악성 규제 목록을 기초로 직무감사, 부처별 악성 규제의 역사(배경)와 악성 규제 결심권자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악성 카르텔에 포획·포로가 된 이들을 찾아내고 응징.

다. 행정안전부(공직기강 감찰팀)는 1) 이권 카르텔 참여자 양심 신고 기간을 설정, 카르텔에 포획된 자들의 양심선언을 받고 선별 구제, 2)카르텔에 포획된 정부 부처별 고위직 공무원 정리 및 타 부처로 전속, 3) 50개 중·대선거구와 50개 광역지자체 일치 작업, 지자체의 토속 유착관계 해체

라. 법무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팀은 소방청과 소방기술원의 문제를 정확히 아는 개혁적인 분을 소방청장으로 추천.

4. 기대효과

가. 부처별 기존 이권 카르텔 해체를 통한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성공보장.

나. 소방청을 개혁할 수 있는 인재 발굴을 통한 소방청 혁신

5. 건의

소방청은 아직도 ‘디지털소방’을 도입하지 않고 아날로그방식을 고수하는 시대 낙오적인 면모를 고수하느라, 배터리에 기반한 무선 소방제품의 시장 진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소방청의 불공정 행정을 타파하기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14개 정부 부처에 민원 제기(69건), 일반 제안(16건), 소방청과 대통령실 마음의 편지(10회), 기사투고(6회), 감사원 제보 보고서(210쪽) 작성 등 외부 충격으로 소방청 변화를 촉구하지만 매번 절벽에 부딪히는 한계를 느낍니다. 소방청이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감사원의 소방청 대상 직무감사 결과를 참조하시길 건의합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와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논리적 민원도, 행정 지체로 무선 제조업체가 무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절박한 호소와 절충안 제안도 보이지 않게 기존 기득권 업체에 포획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이독경입니다. 말을 못하는 소도 반복하면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소방청의 성능기준과 안전기준 규제 부서인 분석제도과와 형식승인 주무 부서인 산업과는 무지하고 무도(無道)합니다.

소방청과 소방기술원의 누적된 문제(비리,불법형식승인)를 정확히 알고, 소방청을 개혁할 수 있는 분을 발굴하고 소방청장으로 내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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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6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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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개혁

#소방청개혁

#공직자감찰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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