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무선 IOT 감지기) 화재보험 할인이 필요한 이유

금융감독원은 작년도 10월 14일, 답변을 통해

* 금융감독원은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한국화재보험협회 FILK 인증 기준조차 없다는 현실을 알면서도 <소화설비와 관련된 보험료 할인제도는 향후 우리원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소극적 답변.

소화설비할인 대상은 건축구조 및 재료,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소방용 기계, 경보설비, 방화설비, 인명구조장비 및 기타로 구분되지만 자동화재탐지설비 중심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입니다.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한국화재보험협회 FILK 인증 기준조차 없기에 문제점을 분석,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2015년부터 시행되는 소방설비 할인제도가 보험개발원, 한국화재보험협회, 손해보험 회사가 제각기 그 기준과 할인 조건이 다르고 원칙이 없는 상태.

가. 보험개발원이 정한「소화설비규정」에 의거한 소화설비할인 제도

소화설비할인은 화재발생시 손해의 크기를 경감시킬 수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적용되는 제도이다. 소화설비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소방기본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최저 할인율 정도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소화설비할인은 화재시 유효한 성능확보 및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험개발원이 정한「소화설비규정」에 의거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소화설비 할인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보험개발원이 정한「소화설비규정」도 2014년 4월 이후 개정된 소방기본법과 시행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붙임#1-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나. 방재시험연구원(FILK) 무선 소방 제품 인증 기준 미구비

FILK인증은 우수방화제품을 보급하기 위한 품질인증제도로서 국제 수준의 품질인증기준에 의거 해당제품의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공장심사와 성능을 평가하는 엄격한 인증시험에 합격한 우수방화제품에 한하여 ‘FILK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FILK인증은 비영리 시험기관인 방재시험연구원(FILK ※ FILK : Fire Insurers Laboratories of Korea)이 방화제품에 대해 품질을 확인하고 FILK마크를 부여하는 민간자율의 인증제도로서 FILK 인증을 받으려는 회사는 보험할인 효과로 제품의 차별성을 알리고 영업이익을 얻기 위해서 인증 신청 비용 부담과 1년마다 인증 유지 확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불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만 할인 효과가 저조하고 홍보 부족으로 실질적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무선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 기준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다. FILK 인증대상과 따로 노는 화재 보험사

손보사가 2015년부터 소화설비 할인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다양한 보장 설계로 차별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소화설비를 갖추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지만, 할인제도가 실질적인 위험 관리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화설비의 실제 작동 여부 등 관리에 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소화설비를 갖추더라도 유선 감지기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진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FILK 인증 업체는 현재 6개 업체지만,

자동화재탐지설비 할인을 해주는 보험사는 FILK 인증 업체를 따지지 못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여부만 사진으로 제출하고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해결안

가. 방재시험연구원(FILK)은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 인증 기준 설정 요망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FILK 인증 기준조차 없기에 방재시험연구원(FILK)은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 6개 품목에 대한 인증 기준을 설정하고, 인증 절차를 밝게 하거나 당분간 소방청 형식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강구와 소방청과 협조할 것을 청원합니다.

소방 제품 제조회사는 작은 시각 유도장치까지 소방청의 까다로운 형식 승인을 받고 있는데, 보험 할인을 받기 위해 방재시험연구원(FILK)의 인증 절차를 또 받는 것은 업체로서는 이중 규제입니다. 비영리 시험기관인 FILK에서 인증 신청 비용을 받고 1년마다 인증 유지 확인 심사를 받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비효율입니다.

나. 방재시험연구원(FILK)은 회사별 인증 지양, 소방청과 협조 제품별 표준 인증 자동화재탐지설비 FILK 인증 업체는 6개 업체지만, 보험 할인을 해주는 보험사는 FILK 인증 업체를 따지지 못하고 설치 여부만 확인하고 표준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해 보험사에게는 어느 업체가 FILK 인증을 받았다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제품과 설비와 시스템이 화재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표준 검증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설계하고 확인하는 설계사에게 소방설비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할인제도가 실질적인 위험 관리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화설비의 실제 작동 여부 등 관리에 관한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소화설비를 갖추었지만 (오작동 때문에 평소에 꺼두는) 유선 감지기(시스템)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지고 보험사로서는 보험할인 효과를 전혀 얻지 못하고 이중 피해를 보게 됩니다. 방재시험연구원(FILK)의 인증 대상과 절차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방재시험연구원(FILK)의 인증은 옥상(屋上) 옥(屋)이며 인증을 앞세운 소방제품 및 설비 기업에 대한 이윤 탈취입니다.

다.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보험할인 최소 30% 적용

IOT 무선 감지기와 수시기 등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우수성은 시장 평가에서 검증이 되었고, 소방법에 의해 승인된 KFI (Korea Fire Institute,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제품이며 국방부 신기술 형식 승인 및 조달청 혁신조달도 등록된 제품이자 시스템입니다. IOT 무선 감지기와 수시기 등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4차 산업의 융합이며 미세한 실험을 해야 하기에 방재시험연구원(FILK)에서 인증하기 어렵습니다. 대학생을 유치원생이 테스트하는 꼴이 됩니다.

라. 금융위원회(보험감독과) 주관 소화설비 할인제도 관계관 회의를 요청합니다.

상기 문제점과 해결안을 통해서 (FILK) 인증의 문제점과 모순을 인지했을 겁니다.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함에서는 (FILK) 인증의 문제점과 모순을 관련 국가 기관에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보험감독과에서 소화설비 할인제도 관련 관계관 회의를 요청합니다.

금융위원회(보험감독과)는 관계관 회의 이전에 상기 문제점을 기초로 FILK 인증의 문제점을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소방설비 보험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며, 소방청과 상기 문제를 놓고 개선 방안을 협조하고, ‘화재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소방설비 할인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고 건의드립니다. 대명천지에 보험할인을 앞세워 모순을 범하고 불합리한 탈취는 이해와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무선 감지기 기술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2021년 12월 29일) 후 소방 기술원에서 올 3월~4월, 기존 아날로그방식 기술기준을 준용한 ‘무선 기술기준 개정안’을 만들고 소방청에서 개정 발령과 시행 관련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올 12월 1일부로 공동주택과 화재

3. 기대효과

가. 소방설비 할인제도 본래의 목적 구현 및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실현

나. 소방 분야 행정 및 감독정상화로 화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획기적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