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화재 감지기 오작동 현실태

작년 1월 9일, 미국 뉴욕시의 노후 아파트에서 큰불이 나 어린이 9명 등 최소 19명이 사망했다. 뉴욕시 소방당국은 200여 명의 소방관이 즉각 투입돼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유독가스가 워낙 심해 6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중 최소 32명(사망자 19명 포함)이 중상자라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1972년 완공된 아파트로 120가구가 거주하고 있었고, 뉴욕타임스(NYT)는 입주자 상당수가 정부 월세 보조금에 의존해 사는 저소득층 노동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평소 아파트 화재경보기가 자주 오작동해 이날도 가짜 경보가 울린 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빈번한 감지기 오작동에 의한 화재경보 불감증과 감지기 오작동 문제를 알면서도 행정이 뒷받침하지 못한 인재 사고로 기록될 것입니다.

뉴욕시 노후 아파트 화재사고와 감지기 오작동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안전기준 D등급 이상을 ‘노후 아파트’라고 규정하는데 전체 아파트의 30%가 노후아파트입니다. 행정 규제가 심해서 재건축과 리모델링도 어렵습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규제 장치로 정부가 재건축의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논리 역행이고, 더 무서운 것은 감지기의 오작동을 감지기 교체예산 문제와 재건축에 목을 매느라 위험을 보면서도 묵인하는 실태입니다.

노후 아파트는 유선 방식의 감지기를 연결하는 배선마저 불량 상태이기에 유선 시공시 안전 훼손과 재설치에 따른 세대 청소비까지 부담해야 하기에 아파트 관리 주체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무선 화재 감지기로 교체하는 게 현실적 대안입니다.

무선 소방산업협동조합에서 수차례 유무선 안전 기준 분리 제안, 청원, 감사 청구를 한 결과 이제서야, 소방청과 KFI는 ‘무선통신 감지기 특성 고려한 아날로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기준은 언급하지 않고 아날로그 기준을 고집하며 아직도 현실적인 답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산업 분야별로 4차 산업 시대에 맞지 않는 신·구 기술 갈등(무선 감지기, 자율주행 자동차, 원격 진료 등 등 )과 기득권을 근절하기 위한 불필요 법안 폐기와 안전기준 관련 법률 재정비>라는 어젠다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소방청은 유선과 무선 안전기준 분리와 노후 아파트와 50인 미만 사업장과 문화재와 국가 보안 목표는 무선 화재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2. 문제점

유선과 무선을 현장에서 비교 시, 시공업자는 유선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 문제점만 나열하고 있고, 모 국회의원은 유선 기준에 무선을 맞추게 하는, 마치 마차 속도에 자동차 속도를 맞추게 하는 전근대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세계 문명을 주도하는 한국인답게, 지금부터는 ‘집 전화기에 핸드폰을 연결하여 사용하려는 유선 중심’ 정책을 멈추고, 인간의 판단 없이, 누적된 데이터로 인공지능 및 각종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가장 정확한 최적화 값을 인간에게 제공해 주는 첨단 “디지털트윈 시대”로 가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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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선 방식은 설치 이후 유지·보수 비용을 세대주가 부담한다.

“감지기마다 전선 설치, 실시간 24V 전력사용(유선을 설치한 죄로 세대가 전기비 부담), 유지보수 비용과 노후시 교체 비용 발생,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설치시 각종 공사일정 및 피해” 등을 감수하면서 유선을 고수하는 것은 기술 원리주의자의 아집이며, 이는 핸드폰은 통화저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선에 핸드폰을 붙여서 사용하자고 우기는 짓과 같은 것입니다.

나. 유선 방식이 제시하는 기준이 오히려 화재경보를 어렵게 한다.

실시간 오염정보와 통신 이상 유무 등의 송수신 기준은 화재 예방 도움이 제한적이며, 오히려 엄청난 전기를 소모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 유선 방식은 설치와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요구된다.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젊은이가 험한 일을 공사 분야에서 노동력이 부족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고, 해외 노동자 보충도 어려운 현 시점에 설치공사가 번거롭고 인건비가 과다한 유선을 고집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입니다.

라. 입법 규제로 디지털로의 혁신을 멈추게 하는 것은 국고 손실죄다.

전 세계가, ESG 경영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소방만은 아날로그방식의 유선 고수 입법 퇴행은 무선 소방산업의 침체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한류 소방 기회를 박탈하고 하류로 밀려나게 만듭니다. 

3. 해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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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재 감지기 유·무선 안전기준 분리는 소방청의 자체 결심 사안.

1994년 ‘유무선 통신 분리 법령’으로 한국이동통신이 설립되었고 무선 통신이 세계 1위를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듯이, 소방방재 분야도 ‘유·무선 감지기 안전 기준 분리 시행령’으로 유선은 현행 안전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무선 감지기 안전 기준과 세부 규칙’을 만들면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한 번에 풀 수 있습니다.

유무선 안전 기준을 분리하면 소방 산업이 시장 충돌과 비교 갈등 없이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소방청이 화재로부터 국민과 소방관을 더 안전하게 지켜서 국민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국내의 소방산업이 ‘무선 디지털’ 즉 “IoT 시대”를 선도하고 세계의 소방 산업을 주도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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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회는 노후아파트 무선 감지기 교체 및 신규 설치 방안 논의

노후 아파트에 아날로그 방식의 유선으로 교체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컬 수 있습니다. 무선 화재 감지기로 교체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지만 교체예산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청원합니다.

다. 행정 안전부는 소방청이 4차 산업 시대에 맞지 않는 구태· 관습을 폐기하고, 유무선 분리 안전기준과 시행령 강구로 갈등과 다툼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4. 건의

국민의 편의와 국가 이익을 생각하지 못하는 기득권 보호 중심의 불공정 입법, 권위적 입법, 불공정 규제로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자연발생적 시장 평가를 제한하는 권위 행정이 어떻게 확산되어 있는지를 세심히 살펴주시고, 민생 민원 해결 전담팀 편성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입법 불공정을 하소연하는 반복되는 민원을 분석하여 해결하고, 지자체는 노후 아파트 무선 화재 감지기 설치 지원을 검토하길 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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