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일명, 화재경보장치, 외부급전선 허용 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5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정 핵심 내용

9.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 안전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실효복사전력, 점유주파수대역폭

2. 주파수변조용 무선기기의 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 ㎑ 이내 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7×10 이하일 것

4.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이상 낮은 값일 것. 단,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지원시스템용 무선기기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50㏈ 이상 낮은 값일 것

5.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떨어진 주파수의 ±4.25㎑의 대역내에 복사된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0㏈ 이상 낮은 값일 것. 단,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지원시스템용 무선기기는 반송파전력보다 50㏈ 이상 낮은 값일 것

6.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는 다른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식별코드를 사용할 것 다만,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지원시스템용 무선기기는 식별코드와 간섭회피·경감기술을 사용할 것

7.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설비, 제어장치 및 안테나는 예외로 한다.

8.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단, 화재경보장치,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과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지원시스템용은 예외로 한다.

2025년 3월 27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개정 고시 바로가기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08&mPid=103&pageIndex=&bbsSeqNo=83&nttSeqNo=3175894&searchOpt=ALL&searchTxt=

붙임: 개정안 전문

#추진 경과 보고

• 개요

22년 8월 447㎒ 대역 안전시스템용 주파수 출력 향상 관련 관계관 회의시 주파수 출력은 주파수 이용 관련 기술 연구 수행과 출력향상에 따른 간섭 문제 검증 등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우니, 행정 절차가 쉬운 외부급전선부터 처리하고, 주파수 출력은 단계화하자고 하여 2023년 8월 주파수 출력 향상(10=>200)을 양보하고 외부 급전선부터 제도화하여 무선제품 공동 주택 진출을 보장

2. 447㎒ 대역 안전시스템용 외부급전선 관련 기술기준 개정안 건의(요약)

가. 과기부에 외부급전선 예외 조항에 반영 건의(2022.8.5)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② 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 8호 일부 개정 건의

3.안전시스템용 외부급전선 관련 기술기준 개정안 종결 처리 민원(25.2.4)

첨부#!

4.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를 개정 행정예고(2.19)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9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09&mPid=103&bbsSeqNo=84&nttSeqNo=3179812

5. 개정 고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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