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국민권익위

참 조 : 규제개혁위/국무조정실 /소방청/과기부/감사원

발 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목 : 447㎒ 대역 안전시스템용 외부급전선 종결 및 주파수 출력향상

1. 개요

전파는 곧 소통이며 전파 보장은 곧 국부(國富)와 개인 통신의 자유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전파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파는 ICT 기술과 다양한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소통의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했는데,

이런 중차대한 소임을 맡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소출력 무선설비의 출력전력을 용도별로 현실화하여 기술기준을 검토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외부급선전으로 대응하는 것은 4차 산업 시대에 3차 산업으로 역행하는 퇴행입니다.

2. 447㎒ 대역 안전시스템용 외부급전선 종결 주파수 출력향상을 위한 노력

가. 소방청의 447㎒대역 화재경보장치 외부급전선 관련 공식 답변(8.7)

외부급전선이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 등의 설치방법에 따라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의 공사방법으로 시공하고 안테나가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4호의 외함의 기준에 따라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지는 경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6조제2호에 따라 화재 및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돼야 하므로 외부로 노출되는 만큼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무선 조합의 외부급전선 성능기준 추가 신설 건의(8.7)

중계기는 흔들림이나 진동에 대비 소화전에 설치하고, 무선 안테나를 바깥으로 뽑는 외부급전선은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의 공사방법으로 시공하고 안테나가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제4호의 외함의 기준에 따라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3. 12.1)

다. 과기부에서 외부급전선 예외 조항에 반영 건의(2022.8.5.일)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② 8호 일부 개정 ② 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 8호 일부 개정 건의

3. 소방청은 외부급전선 수용 답변, 과기부 주파수 정책과에서 종결처리

이제 과기부 주파수 정책과에서 1) 그동안 한국전파진흥협회의 447㎒대역 화재경보장치 외부급전선 연구반 논의를 종합 분석하고, 2) 447㎒ 대역 안전시스템용 기술기준을 참고하고, 3) 화재경보장치 외부급전선 이용 규제 방안 논의 후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② 8호 일부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 ‘외부 급전선’ 검증은 이제 종결하고 447㎒대역 안전시스템용 근본적인 대안인 주파수 출력향상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447㎒대역 안전시스템용에서 중요한 것은 주파수 출력향상

1. 개요

외부급전선을 허용해도 현행 10mW 출력으로는 지하공간과 밀폐된 공간은 10mw로는 전파 장애가 있습니다. 2021년 SKT는 출력을 200mW 향상시켜 주파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SKT가 제시한 실측값 등은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결과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변)

447㎒대역 화재경보장치 주파수 출력향상은 2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11.13일, 447㎒대역 화재경보장치 외부급전선 이용 방안 통합 논의 회의에 산·학·연 전문가가 모인 자리인 만큼 447㎒대역 안전시스템용(화재경보장치) 주파수 출력향상도 검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 447㎒대역 화재경보장치 주파수 출력향상 답보상태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주)로제타텍이 수요 제기에 대해 제5차 주파수 실무위원회(21.12.10)에서 ‘미흡’을 결정한 이유로 1) 447 Mhz 대역에 인근 사용주파수가 많고, 2) 특정 채널 출력을 올리게 되면 통신 간섭 현상이 생기므로 기본적으로 무선 출력은 안 올려 준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같은 소출력에 모 대형 통신사는 특정 채널을 허용해주고, 무선 업체는 안 된다는 것은 이중성·이중잣대의 공권력 횡포입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가 2021년 제5차 주파수 실무위원회(21.12.10)에서 안전시스템용(화재경보장치) 주파수 출력상향 심의에서 ‘미흡’을 결정한 것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통신사 압력(눈치) 때문이라는 것을 무선 소방제품 업체는 다 알고 있습니다. 447㎒대역 안전시스템용(화재경보장치) 주파수 출력을 향상하면 외부 급전선도 불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3. 해결안

가. 화재경보장치의 안전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화재경보장치의 안전시스템용 특정 소출력무선기기(447.2625MHz ~ 447.5625MHz 대역 사용)의 출력전력을 현행 10mW에서 최대 200mW로 상향 조정을 개정해야 새로운 소출력 무선설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소출력 무선설비의 출력전력을 용도별로 현실화하여 기술기준을 검토함으로써 국제적인 추세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소출력무선기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447MHz대역의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 실효 복사전력 출력 상향조정과 화재경보장치의 소출력무선기기 송신 출력은 전자 기기의 방사 전자 잡음보다 낮게 억압되어서 이러한 대역을 이용하는 수신기에서는 ISM 주파수 대역의 밀집으로 인한 통신 혼신 및 건물 내부 공간 구조로 인한 통신 실효 전력 감쇄 등으로 화재 데이터 송수신 통신 성공률이 현저히 낮아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나. 중계기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900MHz 대역과 200mW로 상향 조정

기존 소출력은 같은 공간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출력이 10mW라도 유효하지만, 화재경보시스템은 “중계기”가 건물의 외부 또는 금속재질 장치 안에 “고정형”으로 설치되는 소방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출력이 낮은 형태로는 그 실질 효력을 볼 수 없으므로, 유사한 900MHz 대역과 동일한 목적(“고정형”)으로 사용하도록 중계장치의 실효복사전력 출력을 200mW로 상향 조정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의 중계용 무선기기는 전파 음영지역이 발생하는 건물의 실내 화재 경보장치의 신호를 중계하는 중요한 용도로써 그 실효에 맞는 전력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을 호소하고 청원합니다.

다. IoT 기술을 접목한 Sub-1GHz ISM 주파수 대역의 통신 혼선 해결안

산업정보화시대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소출력 무선기기 사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비허가 무선설비는 매우 한정적인 범위에서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소출력 무선설비시스템으로 무선 LAN, RFID 등 이용 분야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국내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달로 새롭고 다양한 소출력 비허가 무선기기의 등장으로 현행 소출력 무선기기에 대한 기술기준 적용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무선설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및 제도 개선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에서 현재 IoT 기술을 접목한 Sub-1GHz ISM 주파수 대역의 밀집으로 인한 통신 혼선(混線)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라. 과기부 주파수 정책과와 RAFA와 소방청과 산업계와 대학이 힘을 모아 447㎒대역 화재경보장치 출력별(10~200까지 ) 반응 실험과 저출력 주파수 관리를 통한 혼간섭 방지 대책 국책 연구과제를 제안합니다.

3. 기대효과

가. 양질의 무선 통신 서비스 확보 및 통신환경 개선

출력전력을 현행 10mW에서 최대 200mW로 상향조정을 개정하면, 최적의 통신망 구축으로 인한 화재경보장치의 안전시스템용 소출력 무선기기 산업 활성화와 통신망 안정화를 통한 안전시스템용 화재경보장치의 통합 구축 및 Sub-1GHz ISM 주파수 대역의 통신 혼선 최소화로 양질의 무선 통신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고 통신환경을 개선하게 됩니다.

소출력 무선기기의 최적 활용방안 마련으로 인해 다양한 무선 통신 서비스 변화에 대한 산업 활성화 및 안정화 기대와 합리적인 소출력 무선기기 구축 방안으로 인한 기술 서비스 변화에 적합한 전파관리 구축과 산업전반에 걸쳐 무선 통신 기술의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지능형 화재 감지 및 방호 시스템 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의 산업 활성화 기대.

화재발생 기반 접근 방식에서 ITM(Inspection/Testing/Maintenance)으로의 이동으로 스마트 화재 안전 솔루션에 대한 수요를 전 세계에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비면허 기기에 대한 신제품 연구개발을 유도하고, 해외수출 등을 고려한 주파수 사용 확대와 관련 산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의 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며,

기존의 소방 방재 시스템은 노후화, 파손, 관리 소홀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대형 화재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며, 화재 안전시스템용 무선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유선 연결 없이 효과적인 자동화재 감지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곳에서 소방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 국민들의 삶의 안정성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무선 화재 통신망을 활용한 무선 화재 센서망의 품질 고도화에 따른 무선기기의 성능과 품질을 보장하여 인명안전과 관련된 무선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삶의 안정성 확보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향후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반 시설 지능화를 위해 센서망, 통신망, 운영센터 등 IT 인프라의 경제적 구축과 연동성 확보 등 효율적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제공을 기대됩니다.

4. 건의

가. 소방청 제도분석과와 산업과는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 출력향상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화재경보장치 무선기기 저출력 문제와 중계기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900MHz 대역과 200mW로 상향 조정 문제는 소방청이 나서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같은 소출력에 모 대형 통신사는 특정 채널을 허용해주고, 무선 업체는 안 된다는 것은 이중성·이중잣대의 공권력 횡포도 소방청이 나서면 바로 해결이 될 겁니다.

나. 과기부 주파수 정책과는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의 주파수 저출력으로 인한 문제점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과학적 검증으로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 출력향상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디지털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로 인해서 무선 업체가 입는 피해(사업 위축, 기술 투자 제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기부 주파수 정책과에서 화재경보장치의 안전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에 앞장을 서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 감사원은 2021년 제5차 주파수 실무위원회(21.12.10)에서 SKT는 출력을 200mW 향상시켜 주파수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공익목적의 안전시스템용(화재경보장치) 주파수 출력 상향 심의에서 ‘미흡’으로 결정한 배경과 정보공개 요청을 (SKT가 제시한 실측값 등은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결과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변) 기피하는 이유와

2022년 8월 22일까지 주파수 출력향상 수요제기를 했는데, 전파출력 상향에 대한 부분은 아주 민감하고 전례상 요구사항의 반영률이 극히 낮다는 이유로 외부급전선 적용의 예외 조항을 추가"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이유가 무선기기의 출력향상 소요 제기에 따른 통신사 측의 방해와 로비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