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화재예보 시스템,

「AI 기본법」과 시행령 반영 제안

1. AI 재난과 화재 예보시스템을 「AI 기본법」 반영을 제안하는 이유

가. 개요

과학기술통신부와 국회가 5년간 공을 들여 입법한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진흥과 함께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재난·날씨·금융·의료, 소비 패턴 등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기능이 최대의 장점인데, 「AI 기본법」에는 AI 기술을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재난과 화재예보 시스템에 대한 명시적 개념과 규정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대형 화재 사고, 노후 공공시설물 증가 등으로 인해 재난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 폭우나 태풍 같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을 조기에 감지하고, 지진·홍수·산불 등의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 마련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난·화재 예보시스템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AI 기본법」에 이를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및 지자체가 AI 기반 공공안전 서비스와 재난 예보시스템을 우선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보호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을 동시에 육성할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AI 기본법의 공공성 부족을 보완하고, 국민 안전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AI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합니다.

붙임1-「AI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5쪽)

최근 이상기후와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일까요?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탁월합니다.

AI 기반 재난·화재 예보 시스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에는

재난 및 화재 예보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규정이 없습니다.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은

국민 안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AI 기본법」과 AI시행령에

AI 화재예보 시스템

반영을 제안합니다.

AI 화재예보 시스템이 도입되면

관공서와 고층건물, 재건축 건물 등

재난과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안전제품과 AI서비스 업체,

안전점검과 구조물 진단 기업 등

AI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AI 소방 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로 국부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은

AI 재난 및 화재 예보시스템을

「AI 기본법」에 반영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AI 소방을 AI 시행령에 반영하여

국민 안전과 직결된

AI 기반 시스템과 산업을

발전시킬 것을 건의합니다.

https://youtube.com/shorts/Tv8TE0HT6PA?feature=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