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에 보내는 마음의 편지(12)

- 소방산업진흥공단 설립보다 우선적인 과제를 건의합니다.

남화영 소방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소방산업이 정체 혹은 후진하는 것은 진흥공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소방산업 진흥 중심의 전담기관인 소방산업진흥공단 설립 논의가 뜨겁습니다. 소방청과 기술원이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규제혁신부터 하고 사용자(소방산업) 중심의 소방행정을 편다면 진흥공단이 없어도 소방산업은 진흥이 됩니다. 소방산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없이 진흥공단이 특정 업체(카르텔) 중심으로 흘러간다면 옥상옥이 되고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에서 공적기관 신설은 부정적이며 진흥공단 설립에 필요한 소요재정과 인력을 예산 주무부처로부터 단기간에 협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기에 소방산업 진흥공단 설립보다 먼저 우선적인 선결 과제를 제안합니다.

2. 노후제품에 의한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소방제품 내구연한 설정

선진국에선 이미 화재경보기 수명 연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화협회(NFPA)는 10년 후에 화재경보기를 교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물리적 영향을 받은 전자 부품은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소방 전문가들은 화재 감지기도 10년이 경과하면 약 30%의 고장 가능성을 안고 있고 15년 후에는 알람이 실패할 가능성이 50% 달한다고 합니다.

민간 소방 전문 단체를 중심으로 화재 감지기 사용 연한을 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소방청은 화재 감지기 사용 가능 햇수, 내구연한 기준 수립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실정입니다.

분말 소화기처럼 화재 감지기도 10년 내구연한을 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기존 주택 또는 노후 주택에 설치한 일반 화재 감지기를 상시 점검이 가능한 유·무선 아날로그 감지기로 교체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내구연한을 정하면 노후제품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근본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고 재구매 활성화로 소방산업을 진흥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습니다.

3. 국회의 힘을 빌려 아파트 옵션 품목에 필수 소방제품을 추가해주세요.

분양가 상승의 주범인 불필요한 아파트 옵션 품목 30가지가 넘지만, 현 아파트 옵션 품목에 생활 안전 품목이 없습니다. 안전이 돈보다 소중하다는 의식이 없기에 지금과 같은 아파트 시공 부실 관행이 척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을 반영한 옵션 품목 선호도 설문 조사 결과 1) 옵션 품목에 생활 안전 품목 추가 반영, 2) 오작동 없는 감지기 옵션 추가 요구, 3) 기존 아파트 입주민 대표에 의한 감지기 교체 공사 소요 또한 증가하는 실정이며, 4) 화재 감지기 제조업체 모두 ‘유무선 겸용 화재 감지기’옵션 추가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무선 조합에서 국토부 상대로 아파트 옵션 품목에 필수 소방제품 추가 방안 제안을 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소방청에서 소방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에게 소방산업 진흥 차원에서 아파트 옵션 품목에 생활 안전 품목과 필수 소방제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설득하여 우리의 아파트 문화가 심미(審美)에서 안전(安全) 지향가치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소방청 ‘디지털 혁신과’ 신설

미래 유망한 소방산업은 무선 소방제품과 4차 산업을 응용한 전천후 예지와 통합 방재 기능을 보유한 소방제품입니다. 대한민국은 4차 산업의 종주국입니다. 소방산업도 4차 산업 중심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는 소방청의 ‘디지털 혁신과’ 신설은 우선적 과제로 보입니다.

소방청장님과 소방관의 헌신적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원한 여름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8월 3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