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은 2022년 4월5일,소방청의 낙후된 행정을 바로 잡고,회원의 복리증진과 소방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만든 단체입니다.

1. 국토부 장관님께 마음의 편지를 보내는 이유

아파트 옵션 품목에 필수 소방제품(화재 감지기,완강기)추가 방안을 제안하고자 마음의 편지를 보냅니다. 장관님께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개방된 창구가 없어서 민원 형태로 보냅니다.

아파트 옵션 품목이 30가지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과도한 옵션 품목은 분양가 상승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 아파트 옵션 품목에 생활 안전 품목이 없습니다. 안전이 돈보다 소중하다는 의식이 없기에 지금과 같은 아파트 시공 부실 관행이 척결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안전을 반영한 옵션 품목 선호도 설문 조사 결과

1)옵션 품목에 생활 안전 품목 추가 반영,

2)오작동 없는 감지기 옵션 추가 요구,

3)기존 아파트 입주민 대표에 의한 감지기 교체 공사 소요 또한 증가하는 실정이며,

4)화재 감지기 제조업체 모두‘화재 감지시스템’옵션 추가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2.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추가선택 품목 관련 검토를 요청합니다.

아파트 추가선택 품목 설문 조사 결과‘발코니 확장’과‘내장형 에어콘’은 선호도가 높고 입주자는 자기 아파트 가치에 걸맞는 안전 제품을 구축하고 싶어합니다.국토부에서 아파트 추가선택 품목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추가선택 품목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에 마지막에<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품목의 설치>를 근거로‘화재 감지 시스템’을추가선택 품목에 반영할 것을제안하고 민원을 제기했더니 국토부의 답변은 고민한 흔적도 없이 아주 간결했습니다.

반복되는 무성의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완강기와 화재 감지시스템은 옵션 품목 추가를 검토해주세요.

현 아파트 옵션 품목에 생활 안전 품목은 없고,가전제품이30가지가 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가전제품을 줄이고아파트 추가선택 품목에 혁신제품인‘화재 감지 시스템’반영을 제안합니다.기본형건축비에는 기존 대로 아날로그방식 감지기(기본형)설치 비용을 반영하고,

‘화재 감지 시스템’3가지 유형(기본형,스마트형,고급형)을「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추가하고,입주자는‘화재 감지 시스템’별로성능과 차별성을 설명 듣고 선택하게 하면 됩니다.무선 화재 감지 시스템은 세대별 배선이 필요 없기에 입주자 사전 점검 단계에서 신청해도 설치에 제한이 없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소방산업 진흥 차원에서 아파트 옵션 품목에 생활 안전 품목과 필수 소방제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찾아주셔서 아파트 문화가 심미(審美)에서 안전(安全)지향가치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9월 6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