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서울시청

참 조 : 서울교통공사

발 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 목 :지하철 역사(驛舍) ‘하이브리드 무선화재’ 감지시스템 시범사업 제안(9.14)

1.현실태

가. 지하철 내부와 지하철 역사(驛舍) 감지기 오작동 및 크고 작은 화재 발생

작년부터 서울교통공사는 비화재보 발생(소방서 출동 상황 증가)과 관련 역사 비화재보 분석을 통한 오작동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재에 의한 열, 연기 또는 불꽃(화염) 이외의 요인(먼지, 습기 등)에 의해 자동화재탐지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경우에도 경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하루 1천 만명이 사용하는 지하철은 화재로부터 안전한가?

지하철이나 역사에서 연막과 유독가스가 퍼지면 본능적으로 코를 막고 자세를 낮추게 되는데 현행 시각유도장치는 평소 보행자의 눈높이에 맞게 높게 걸려 있고, 장애인용 음성 유도장치가 있지만 제대로 작동될지 의심스럽고, 화재가 확산되어 유독가스가 퍼지면 모두가 비상 방독면을 찾지만, (평시에도 방독면 함에 갇혀 있어서 함을 열기 힘든 상태인데) 유독가스가 퍼지는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방독면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 화재 발생시 방재 시스템과 소방 설비는 유기적 연동이 되는가?

화재 경보가 울리면 동시 경보 전파와 소방 설비 자동 제어, 화재 진압 가용 요소의 통합으로 조기 진화가 되어야 합니다. 유무선 통합 시스템은 경보가 울리면 방화벽 차단부터 모든 소방 비품(방독면, 비상 조명등, 화재대피 마스크, 구조 손수건, 각종 구호용품 )도 자동 개방되고 음성 경보로 비품의 위치를 알려 줄 수 있습니다.

2. 해결 및 건의안

지하철의 화재 방재시스템은 현행 소방시설법에 의거하여 매년 예산 사업으로 설비하지만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무용지물이 많고, 화재 안전기준 점검도 실제 화재 상황에서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게 아니라, P형 수신기를 켜고 병열로 연결된 감지기 한 두개 정도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검사필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가. 연막상태하 탈출실험으로 현행 시각장치 및 감지 시스템 실효성 검증

유독가스가 퍼지는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방독면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화재 경보가 울리면 유관 기관 화재 알림과 상황보고부터 방화벽 차단, 모든 소방 비품(방독면, 비상 조명등, 화재용 마스크, 구호용품 )도 자동 개방되고 음성 경보로 비품의 위치를 알려 주어야 한다. 먼지가 많으면 감지기 센스가 둔화되는 문제점을 유무선 겸용 화재 방재시스템으로 극복해야 한다.

나. ‘하이브리드 무선화재’ 감지시스템 구축

통합방재란 재난예방, 재난 대응 계획 개발, 재난훈련 등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비하며,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무선자동화재탐지 설비’ 및 화재감지 최첨단 IoT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방청은 올 5월 31일부로 “감지기 등 7개 품목에 관한 무선제품 7개품목 기술기준과 세칙 개정을 고시함으로써 무선 소방제품 시대가 열렸습니다. 최첨단 ‘무선자동화재탐지 설비’와 기존의 유선 시스템을 통합하고 연동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무선화재 감지시스템' 으로 비화재보 발생(소방서 출동 상황 증가)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다. 지하철역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은 최첨단 자동화재탐지 시스템을 갖춘 무선 감지 시스템을 알리고, 유무선 제품의 상생을 위해 만든 조직이며,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의 조합사들은 화재감지 최첨단 IoT 솔루션을 보유한 전문기술 기업들입니다. 정부로부터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된 기술기업과 소방법에 의해 승인된 KFI (Korea Fire Institute,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제품을 제조 취급하고 있는 기업들로서 국방부 신기술 형식 승인 및 조달청 혁신조달도 등록된 업체들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 유무선 시스템을 통합하고 연동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무선화재 감지시스템' 으로 비화재보 발생(소방서 출동 상황 증가)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통합방재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3. 기대효과

가. 지하철 화재 예방, 조기 감지 및 경보, 초동조치 시스템 구축

나. ‘무선자동화재탐지 설비’ 및 통합방재시스템으로 지하철 화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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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신 “지하철 역사 ‘하이브리드 무선화재 감지시스템 시범사업 제안”(접수: 1AB-2309-0007933)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서울교통공사에서 관할함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8호선 지하철 역사내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을 포함한 모든 소방시설은 소방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화재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 설치·관리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함에 따라 소방설비의 경우 기존의 검증받은 설비를 도입하는 대신 시범사업으로서 새로운 설비의 도입을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에 설치되는 모든 무선설비는 해킹에 대한 보안당국의 사전검토 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하께서 도시철도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신 점 감사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B-2309-0004925

접수일: 2023-09-15 09:11:25

처리예정일: 2023-12-16 23:59:59

담당자(연락처): 김대원(02-2133-4342)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2024-03-08 14:00:45

http://www.kifia.co.kr/community/union-schedule/?tpf=board/view&board_code=15&code=165

무선조합의 서울교통공사 답변에 대한 만족도 답변(12.8)

답변 감사합니다.

시범사업을 제안한 것은 ‘하이브리드 무선화재 감지시스템의 우수성과 실효성을 보고 내부 검토를 거쳐서 차후 도입에 반영하라는 의미인데, 도입을 압박하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지하철에 설치되는 모든 무선설비는 해킹에 대한 보안당국의 사전검토 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소극적인 두루뭉슬 답변으로 보입니다.

현 시행령 고수(형식적 민원답변)는 넓은 의미의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공직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구 기술기준이 갈등 또는 시장 충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거나, 신기술 시범사업과 신기술 도입 심의를 요구하는 제안과 민원이 있으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산학(産學), 제조업체, 협회와 조합 등 관계자 회의,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 전문기관의 자문 등으로 신구 기술을 비교하고 신기술과 새로운 시스템이 우수하다면 도입을 검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