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감사원장

발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목 : 감사원의 권고까지 무시하는 소방청 분석제도과/산업과 재감사 요청

1. 감사원이 9월 25일, 소방청 대상 주의요구 및 통보 내용의 핵심과 현상태

가. 감사원 권고 1.

공동주택에 아날로그감지기를 의무화하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검토 및 ｢화재알림설비(IoT 화재경보시스템 포함)의 화재안전기준｣ 마련

1) 무선 조합의 2021년 10월부터 요구 사항

제11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항 1 변경 요구

IOT 무선 감지기, 유·무선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할 것>

2) 소방청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23.10.13)

제11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항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 => 뜬금없이 시행령에 추상적인 문구 삽입

나. 감사원 권고 2.

화재알림설비(IoT 화재경보시스템 포함)의 진입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및 기준 등의 제·개정 방안을 마련

1) 아날로그 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보다 우수한 ‘IoT 화재경보시스템’의 시장진입에 필요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을 4년 10개월 동안 미루고 있음.

2) IoT화재경보시스템의 핵심인 ‘서버’와 ‘IoT 감지기’ 법정 소방용품에서 누락.

다. 감사원 권고 3.

아날로그감지기에 유·무선 통신방식이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등을 개정

=> ‘소방용품 무선품목 기술기준 2차 개정안’ 미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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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권고까지 무시하는 소방청 분석제도과/산업과 재감사 요청

(23.10.17)에 대한 감사원 답변(2024-01-08 09:39:01)

(답변내용)

1. 감사원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2022.10.20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제보(분류번호 제2023-제보-15633호)를 검토한 결과, 소방청은 우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법?부당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처리기관: 감사원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10-0595910

접수일시: 2023-10-16 12:52:12

담당자(연락처): 김승범 (042-481-6731)

처리예정일: 2023-11-24 23:59:59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4-04-08 09: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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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답변(24.1.8)

답변 감사합니다.

소방청이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실제로 하나도 이행하지 않아서 아래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소방청의 답변을 액면(額面)대로 믿지 마시고 다시 감사해 주세요.

1. 무선 관련 2차 개정안은 금년도(2023년)12월 중 공포 약속 이행 요구

소방청 답변 : 무선 관련 2차 개정안은 금년도 12월중 공포할 예정입니다(11.8)

# 24년 4월 이전 공포 예정(매번 행정 약속 미이행)

2. "IoT형 자탐 설비”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 요청

무선감지기, 무선중계기(유무선겸용포함), 무선수신기(유무선겸용포함)등을 "IoT 형 자탐 설비로 명칭을 규정하고, 인류최고의 화재안전시스템인 ' IoT 자탐설비’가 인류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하여 기술기준 변경을 위한 관계관 회의 건의

3. IoT 자탐설비의 핵심

가. 무선화재자탐설비가 근간이 되어야 하고, 무선감지장치에서 각종 데이타가 전달되는 기능이 기본이어야 합니다. 각종데이타는 화재발생시 신속히 전달 및 화재발생 이전에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나. 각종 데이타를 신속히 전달하는 무선 속보장치가 기본이어야 합니다.

다. 각종데이타를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이 필수.

라. 각종데이타를 모으는 빅데이타알고리즘, AI 알고리즘, 시뮬레이션알고리즘,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플랫폼 서버가 필요.

마. 상기 플랫폼서버는 3D 환경으로 각종 건축물이 구성되어지는 BIM 기술이 적용되어야 함.

바. 모든 BIM(3D건축물) 으로 구축된 건축물이 VR(가상공간에서 체험)로 구축되어 직접가지 않고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IoT형 자탐 설비”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조속한 명칭변경 및 기술기준변경 후 화재안전기준 변경을 요청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