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보/산불화재 예보 시스템 ‘재난안전법 반영 촉구 민원, 소방청 답변, 조합의 만족도 답변

1. 화재예보/산불화재 예보 시스템 ‘재난안전법 반영’ 건의(6.30) 민원 요약.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은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및 복합재난의 대형화에 따라, AI 기반의 화재 및 산불화재 예보 시스템을 재난안전법 및 시행령에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제안 내용에는 복합재난, 재난예보 시스템, AI 소방 등의 정의 신설과 AI 기반 시스템 구축 및 운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복합재난 개념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난관리체계 전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AI 기반 시스템은 기술적·제도적 검증이 필요하며, 소관 부처(소방청과 산림청)에서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 소방청 답변(7.24) 원본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에 질의하신 민원(1AA-2503-0988231)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는 민원요지는 소방청 업무관련 사항으로 1) ’재난 및 안관관리 기본법’ 및 하위법령에 AI를 활용한 재난예보시스템 정의와 개념 반영과 AI기반 산불화재 예측 시스템 및 복합재난 대응 플랫폼 구축 및 운용 절차 근거 마련에 대해 제안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가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AI 산업발전과 윤리적·법적 규제의 균형적 접근을 위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 등 하위법령도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법령 및 하위법령 제정 및 시행 이후, 관련 법령에 명시된 AI 운용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귀하의 제안 내용을 재난안전법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산불 대응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 조합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대응총괄과 소방경 이대만 (☏ 044-205-7574)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대한 만족도 조사(처리결과 아랫부분)에 협조해 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소방청 119대응국 대응총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07-0127507

접수일시: 2025-07-04 06:59:02

담당자(연락처): 이대만 (044-205-7574)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5-10-23 20:27:58

3. 소방청 답변에 대한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의 만족도 답변

1.소방청의 민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제안 내용(AI 기반 재난예보 시스템의 재난안전법 반영)에 대해 검토해 주셨으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 이후에나 재난안전법 반영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은 'AI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법적 절차를 핑계로 실제적인 추진을 지연시키려는 태도'로 비춰집니다.

3.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양상의 복잡화 및 대형화 등 재난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청이 재난 예방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AI 기반 시스템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4. 단순히 법적 정비를 기다리기보다는, AI 기반 시스템의 효용성 입증을 위한 시범 사업 추진, 민-관-학 협의체 구성, 기존 매뉴얼에 AI 활용 방안 단계적 도입 연구 등 구체적인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부디 본 건의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검토 가능' 수준을 넘어선 구체적인 추진 의지와 명확한 로드맵이 담긴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2025년 7월 24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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