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기의 「AI 기본법」 시행령 관련 민원 재검토요청 (7.8)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은 4월 17일 「AI 기본법」에 AI 재난 및 화재 예보 개념 반영을 촉구하는 개정안을 과기부에 제안했고 , 5월 22일에는 AI 재난 및 화재 예보 개념과 시스템의 「AI 기본법」 시행령 반영을 위한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7월 2일에는 '재난/화재예보 개념과 시스템 AI 시행령 반영, 과기부와 행안부 간의 소통과 협조 건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6월 30일 답변에서 AI 기술을 중요 구조물 및 국가소방 대상물의 안전관리에 활용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그리고 대한민국 AI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또한, 과기부에서 AI 기반 재난 및 화재 예보 시스템 구축을 포함하여 「AI 기본법」 및 그 시행령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재난 대응 관련 내용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안부가 재난 및 화재 예보 개념과 시스템을 인정하면서도 과기부가 요청하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직무 태만과 업무 떠넘기기로 비치며, 과기부가 중심을 잡고 행안부와 협조하여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AI 소방 업체를 대변하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과기부가 중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바로 종결 처리한 것은 민원 해결 의지가 전혀 없는 행정권의 횡포로 보입니다.

2. 「AI 기본법」 시행령 관련 재검토 요청 민원 (7.8) 에 대한 행안부 답변(7.29)

1. 국가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AI 기본법」에 재난과 화재예보 시스템 반영’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제기하신 'AI 기반 재난 예측 및 예보시스템'은 미래 재난 대응역량을 고도화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공지능(AI) 기술은 아직 기술적·제도적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과 책임 문제가 상존하므로, 관련 규정은 매우 신중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선 설명드립니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4는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연계·분석·활용·공유·공개를 위한 데이터 관리에 중점을 둔 조항으로, 인공지능 기술 적용 기준 등을 직접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아직 검증 단계에 있는 만큼, 재난 분야에 즉시 법·제도적 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전문기관에서 기술 성숙도·안전성 검증을 선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 관계 법령체계 안에서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과 배진우 사무관(☏044-205-4469)에게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정보통신국 재난안전데이터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07-0507098

접수일시: 2025-07-14 09:47:56

담당자(연락처): 배진우 (044-205-4469)

처리예정일: 2025-07-31 23:59:59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5-10-29 17:36:05

3. 행안부 답변(7.29)에 대한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의 만족도 답변(7.30)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과 담당자님,

2025년 7월 29일 회신해주신 「AI 기본법」 시행령 관련 민원(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07-0507098) 답변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은 국민의 안전과 AI 산업 발전에 대한 행안부의 깊은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신중한 접근에 대한 공감 및 감사

먼저, AI 기반 재난 예측 및 예보 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은 아직 기술적·제도적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과 책임 문제가 상존하므로, 관련 규정은 매우 신중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행안부의 신중한 답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 도입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판단됩니다. 단순히 기술의 적용을 넘어, 사회적 수용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행안부의 노력에 신뢰를 보냅니다.

2. 단계적 반영 판단에 대한 공감 및 추가 요청

또한, "전문기관에서 기술 성숙도·안전성 검증을 선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 관계 법령체계 안에서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행안부의 판단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AI 기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검증 단계를 거쳐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전문기관에서 기술 성숙도·안전성 검증 선행'이라는 중요한 단계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문기관이 이러한 검증을 담당하게 되는지?, 또는 현재 관련 검증 절차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에 대한 간단한 안내라도 해주면, 우리가 향후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 부재는 민원인 입장에서 다소 막연함을 느끼게 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AI 기술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검증 주체나 진행 계획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주시면 더욱 만족스러운 민원 답변이 되었을 겁니다.

3. 추가적인 기대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은 AI 기반 재난 예측 및 화재예보 시스템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 대한민국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전 국민에게 AI 소방의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관련 법규 및 제도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행안부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5년 7월 30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