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 전기 및 소방공사의 책임준공에 대한 질의(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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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의 회원사를 대표하여 분리발주된 전기 및 소방공사의 책임준공 처리 방법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합의 회원사인 00 00외 2개 업체가 현재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진행 중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를 분리발주하여 시행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에 행정해석을 요청드립니다.

3. 기존에는 건설사가 모든 공사를 일괄 도급(턴키)하여 신탁사에 책임준공 관련 서류를 일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기공사업체 및 소방공사업체가 각각 시행사(발주자)와 직접 계약하여 시공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축, 전기, 소방 분야별로 총 3개의 책임준공 항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해석과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가. 분리발주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의 책임준공 관련 법정 서류는 어떤 종류가 요구되는지? 기존 건설사가 신탁사에 제출하던 서류와 같은지?

나. 해당 책임준공 서류의 제출처는 어디인지? (신탁사, 지자체, 감리단 등)

다. 분리발주 책임준공이 전체 사업 준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 사용승인, 준공검사, 등기 등과의 연계 여부)

라. 분리발주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붙임#1)

5. 본 질의는 향후 분리발주 전기 및 소방공사의 준공 및 금융기관의 준공확인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명확한 행정지침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2025년 11월 20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붙임#1.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개요

1. 건의 배경

현행 건축사업에서 전기·소방공사는 분리발주 제도로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책임준공 서류 제출 과정에서 지자체·감리단·신탁사 간 제출처 혼선이 발생하고, 전체 사업 준공(사용승인·등기) 지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함.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2. 주요 문제점

▲서류 제출처 불명확: 전기·소방 준공확인서가 지자체, 감리단, 신탁사에 중복 제출되는 구조. ▲ 서류 양식 비표준화: 기관별 요구 양식이 달라 현장 혼선 발생. ▲ 전체 사업 준공 지연: 분리발주 책임준공이 지연되면 사용승인·등기까지 지연. ▲ 신탁사 역할 불명확: 준공서류 관리·검증 권한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책임·권한 불균형. ▲ 분리발주 업체 권익 미흡: 전문업체가 준공 책임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하도급 수준으로 취급되는 문제.

3.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 내용

▲책임준공 서류 제출처 명확화: 시행령에 제출처를 지자체(사용승인)와 신탁사(사업관리)로 명시. 감리단은 검토·확인만 수행하도록 역할 구분.

▲ 서류 표준화: 국토부·소방청·산업부 공동으로 표준 준공서류 양식 제정. 모든 현장에서 동일 서류 사용.

▲ 전체 사업 준공과의 연계성 명문화: 시행령에 “전기·소방 책임준공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전체 사업 준공 불가”를 명시.

▲ 신탁사 역할 재정립: 신탁사의 준공서류 관리·검증 권한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법적 책임과 권한을 균형 있게 부여.

▲ 분리발주 업체 권익 보호: 시행령에 “분리발주 전문업체는 준공 책임 주체”임을 명시하여 법적 지위 강화.

4. 기대 효과

▲제출처 혼선 해소 → 행정 효율성 제고

▲표준화된 서류 → 현장 혼란 감소

▲전체 준공 절차와의 연계 명확화 → 사업 지연 방지

▲신탁사·전문업체 권한 명문화 → 책임과 권리 균형 확보.(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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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전기 및 소방공사의 책임준공 질의에 대한 국토부 답변(12.22)

2025-12-22 17:10:12

처리결과

(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문의

2. 답변내용

ㅇ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하며,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같은조 제4항은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등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ㅇ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조 제6항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문의하신 사항이 모호하여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절차를 상기와 같이 안내드리며,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최종민 주무관, ☏044-201-376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6-03-22 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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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답변(12.22)에 대한 조합의 만족도 평가(12.23)

국토교통부의 관련 법령 안내에 대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번 질의의 핵심이었던 분리발주 전기 및 소방공사의 책임준공 서류 제출처와 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지침은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이 큽니다.

현장에서는 전기·소방 전문업체(11월 기준 7,338)가 직접 준공확인서와 감리보고서 등을 작성·제출해야 하고, 지자체 인허가기관과 감리단이 이를 검토하는 절차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나 신탁사와의 연계 방식은 여전히 불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사용승인, 준공검사, 등기 등 전체 사업 준공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사업 지연이나 금융 집행 차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사례 중심의 안내를 통해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특히 분리발주 제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책임준공 서류의 제출 주체와 제출처를 시행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금융기관 준공확인 절차와도 일관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번 답변은 법령의 큰 틀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의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지침과 사례를 포함한 안내를 기대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건설·안전 관리 체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만족도 답변과 평가는 민원의 연장입니다. 1)분리발주 전기 및 소방공사의 책임준공 서류 제출처와 2)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지침에 대한 추가 답변을 촉구합니다. 구체적인 행정지침을 담은 추가 답변이 없다면, 국민권익위를 통해 다처부 민원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선 제안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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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개선의 필요성

첫째, 법정 준공 서류 제출 주체의 명확화 필요: 분리발주 구조에서 전기·소방공사의 실질적 시공과 완공 책임은 전문공사업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서류는 종합건설사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행정·금융 절차의 일관성 필요: 지자체 사용승인, 감리 확인, 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서로 다른 기준과 해석에 의존하면서 동일한 공사에 대해 중복 확인과 판단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책임준공 제도의 실효성 강화 필요: 현재 책임준공은 계약 또는 금융 관행에 의존하고 있을 뿐, 분리발주 공사를 전체 사업 준공의 법정 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실질적 구속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3. 개선 방안

첫째, 건축법 시행령에 분리발주된 전기·소방공사의 준공 서류 제출 주체를 해당 전문공사업체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준공 서류의 종류, 제출 시점, 확인 절차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둘째, 전체 건축물 사용승인 요건에 전기·소방공사의 책임준공 완료를 필수 항목으로 포함시켜 형식적 준공이 아닌 실질적 준공 기준을 명확히 한다.

셋째, 금융기관 및 신탁사가 확인하는 준공 요건을 법정 준공 서류 체계와 동일 기준으로 연계하여, 법정 준공 확인이 곧 금융 실행 요건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연결 구조를 확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