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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 보내는 마음의 편지(1)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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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님!

법과 원칙 통치와 부국·강국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역사는 소수가 끌고 가지만, 국정운영은 소수의 아집이 아닌 다수가 참여하는 열린 형태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는 안전불감증, 사전에 기본 질서 통제 실패, 축제와 행사 등으로 인구 밀집지역 실시간 인구 이동 분석을 통한 디지털 재난 통합시스템의 부재가 빚은 재난이기에 사고 전후로 인원 구조와 구호(救護)를 맡은 소방의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구조와 구호 관련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소방관들을 소방 관련 분들의 직무 사기를 위해서 너그럽게 풀어주시고, 예기치 않은 안전 위해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제일주의 정책, 재난관리통합과 화재 예방시스템, 국가 안전에 기여하는 디지털플랫폼에 국정관심을 가져주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현안 국정운영으로 매우 바쁘시지만, 적(敵)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불감증은 공권력으로 개선할 수 없지만, 대통령님의 법과 원칙을 근거로 한 국가 계속성 유지와 자유 보장 차원의 안전 대책 강구는 통치자의 제1의 국정 과제라고 생각합닌다.

 

대통령님께서 <경제활성화 전략 점검 회의> 실시간 방송으로 큰 감동을 주었듯이.

국민 안전(생활안전, 공공시설안전, 소방안전 등)보장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1)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14개 국정 분야별로 고질적 병폐와 관행 진단,

2) 대국민 <안전보장 전략 점검 회의> 국무회의 주관 및 실시간 중계방송,

3) 안전 관련 국정 실무자에게 안전 무방비 지대 분석 및 대책 강구

4) 국민안전에 기여하는 ‘디지털플랫폼’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재난관리 통합시스템 강구

5) 아직도 아날로그에 고착된 소방청 개혁 방안 등 안전 이슈 공론화 국무회의 주관

 

부처별 만연된 안전불감증과 부처 이기주의와 불공정 행정을 바로 잡게 해주세요.

 

아래 내용은 국민 생활과 화재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소방청의 불공정 행정과 직무유기에 대한 국민 보고서입니다. 안전 관련 실무자가 읽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2022년 12월 11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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