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 화재는 반복되는데 언제까지 소방 혁신을 거부할 겁니까?

대한민국 소방은 1977년부터 일본 소방을 모방했고, 유선과 아날로그 중심의 기술기준과 기득권 보호 때문에 새로운 ‘무선 디지털 IOT 기술’ 진입을 의도적으로 지체하는 불공정 소방 공권력을 방치하면, 고층건물과 노후 아파트, 국가 보안목표(통신 중계소, 정유공장, 저유시설, 발전소)의 악성 화재는 증가할 것이고 악성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정치적 파행으로 국력을 낭비할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방청의 혁신을 읍소(泣訴)합니다.

그동안 소방청에게 ‘무선 IOT’ 기술기준 수용을 위한 민원 제기 유형.

1) 디지털 세상에 아날로그방식 고수는 직무유기, 아날로그방식과 디지털 방식 분리,

2) ‘무선 디지털’ 방식에 맞는 기술기준 개정 요구, 무선 소방제품 기술기준 개정안 발령

3) 소방안전기준에 특정 방식(제품)을 명시하는 불공정 소방행정 개선,

4) 특수법인에 불과한 소방기술원이 국가의 형식승인을 대행하는 구조적 문제 개선,

5) 2019년 창설한 국립소방연구원에 디지털 연구 부서가 없는 조직 편성의 낙후성 개선,

6) 성능기준과 안전기술기준 졸속 시행에 따른 개선책 제안,

7) 화재안전기술기준위원회 졸속 편성에 따른 ▲무선 디지털 IOT 경보설비 추가 등

불공정 소방행정으로 무고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지만 소방 관련 민원과 제안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1. 소방기술원 관련 감사원 직무감사 결과를 참고하세요.

무선 디지털 소방산업 업체는 최초 무선 소방제품 형식승인을 받은 2019년부터 3년간 무선 배제 부당성 개선 민원을 요구했고, 소방청은 작년 12월 29일 공동주택 무선(디지털)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거쳐, 올 1월 무선 제품 기술기준 개정안을 정해놓고도 행정예고도 미루고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없이 행정지연으로 기업의 손실을 끼치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소방청과 소방기술원의 모순과 무지와 비리는 너무도 집요하고 난폭하여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대구안실연, 유선 조합이 감사원에 소방청 직무감사를 청구했고,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참고하시면, 그동안 소방청의 불공정 행정, 법과 원칙을 무시한 기술기준과 안전기준 관련 법규 농단, 디지털플랫폼과 반대로 가는 구태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소방청은 아직도 아날로그방식을 고수하면서, 미국의 소방도 아날로그를 고수하고 있고 아직 디지털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2. 화재안전성능기준에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특정 방식을 의무화한 것은 누구의 소행입니까?

올 12월 1일부로 38가지 화재안전 성능기준을 고지하면서, 그토록 오랜 기간 유착관계로 의심을 받았던 공동주택과 창고시설 화재 안전기준에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또는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명시했던 불공정을 고층건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감지기는 최소 이러한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감지기는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기능 위주로 명시해야 합니다. 아날로그방식을 명시한 것은 소방설비는 가스계통 소화설비도 많은데 (소화설비는 스프링클러방식의 설비로서)라고 명기하는 독선과 같습니다. 성능은 이름 그대로 방식 위에 존재하는 포괄적 기능적 개념인데, 소방청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올 1월 26일, 소방청 제도관리계는 KFI 기술기준/시험세칙 개정안에서, 자동통신점검은 기존 168시간 주기 점검을 24시간 3회로 기준을 더 강화하였고, 또 수동 통신 점검을 200초 반응(통신점검 실효성 의문, 자탐장비 성능 개선과 무관)을 고수하여, IOT 디지털 수준까지 도달한 무선 업체로서는 자동화 탐지 장비의 성능 개선과도 무관한 분야에 기술 개발비 투자를 요구하고, 화재 예방과 조기 진화에 전혀 기여를 못하면서 배터리 소모만 가중시켜 사용자의 배터리 교체 부담만 증가시키는 불합리한 개정 세칙입니다.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은 소방청에 ‘무선 디지털 IOT’ 방식의 장점을 살려 소방산업을 진흥할 수 있도록 1) 아날로그방식과 디지털 방식 분리 2) 무선 디지털 방식에 맞는 기술기준 개정을 요구했지만, 소방청에서는 아직도 유선(아날로그방식) 기준에 무선(디지털) 기준을 맞추라고 합니다.

이는 날아가려고 하는 용(龍)에게 뱀의 발을 이식하라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자동항법 장치가 이미 상용화되었는데 수동항법 장치의 기준을 따르라는 억지 요구이고, 전기 자동자가 나온 시장에서 전기차를 마차 속도에 맞추라는 무지입니다.

3. 디지털 기술 도입을 위한 소방청 조직 개편 검토 건의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정보국’을 신설하고 디지털 플랫폼 구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지만, 산하 소방청에 대해서는 행정 간섭 배제 때문인지 소방청이 디지털과 반대로 아날로그방식만 교수하고 있지만 행정 지도조차 못하고 있고, 소방청에게 ‘무선 IOT’ 기술 수용을 위한 민원을 올려도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소방청으로 이첩하고 있습니다. 무선 조합의 민원 중에 소방청 내부 감사팀으로 이첩된 건은 최근 딱 한 건만 답변을 했습니다.

형식승인을 통제하는 소방청 산업과에는 형식승인 관련 전문가가 없어서 오래전부터 기술원에 위임하는 실태임. 형식승인은 국가 공권력 행위인데, 기술세칙까지 특수 민간 기업인 소방기술원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입니다.

소방청에는 ‘무선 디지털 IOT’가 대세이며 미래의 효자 종목임을 알아보는 인재가 없어 보이고, 현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을 추진할 부서가 없기에 1)행정안전부의 디지털 정보국 실무 요원을 소방청에 파견을 보내거나 2) 소방청 제도분석과에 ‘디지털 혁신팀’을 신설하고 3) 소방기술원의 형식승인 관련 인력과 행정 일체를 소방청으로 옮기고, 4) 산업과에는 ‘품질인증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4. 국립소방연구원은 ‘디지털 정책과’ 및 ‘무선 디지털 IOT 경보설비팀’ 편성 검토 건의

국립소방연구원 조직도를 보면 현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을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최근 대세인 ‘디지털 무선 IOT 방식’을 고려, 국립소방연구원 기본 조직도에 ‘디지털 연구·정책과’를 편성하여 디지털 4차 소방산업을 견인해야 합니다.

12월 1일부로 소방청은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기술기준’으로 분리함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은 화재안전기술기준위원회를 구성, ▲수계소화설비 ▲가스계소화설비 ▲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특정용도소방시설 등 6개 분과로 나누고 각 분과위원회는 민간전문가 8, 당연직 2명으로 편성한다고 한다.

공지한 민간전문가 자격 기준은 모두 제조업체의 애로를 모르는 이론 평가사 위주로 편성.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는 시공 현장을 이해하고, 무선경보시스템 관련 새로운 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조사, 기획서 작성, 시험과 실험, 검증결과 분석, 제조사 의견 반영 등 ‘디지털 무선 IOT 방식 관련 지식을 보유한 무선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증과 검토를 거쳐 선임해야 합니다.

무선조합은 수차례 무선 ‘디지털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기술기준이 아닌 ‘디지털 무선 IOT ’ 독립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해관계가 너무나 상이해서 수▲수계소화설비 ▲가스계소화설비를 분리했듯, ▲경보설비와 ▲무선 디지털 IOT 경보설비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경보설비도 아날로그방식과 ‘무선 디지털 IOT’ 방식은 그 뿌리 자체가 다르기에 분리해야 합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청 개선과 소방산업 진흥과 국익을 담은 마음의 편지가 소방 혁신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2년 12월 15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