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산업 진흥공단 설립 이전 선결 과제 제안

1.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방기술원은 소방용품과 장비의 검인증을 전담하고, 진흥 중심의 전담기관인 소방산업진흥공단 설립. 

한국소방산업 진흥공단 설립 관련 무선 소방산업협동 조합의 입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찬성하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에서 공적기관 신설은 부정적이며 진흥공단 설립에 필요한 소요재정과 인력을 예산 주무부처로부터 단기간에 협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기에 소방산업 진흥공단 설립보다 먼저 우선적인 선결 과제를 제안합니다.

2. 소방산업이 정체 혹은 후진하는 것은 진흥공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소방청과 기술원이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규제혁신부터 하고 사용자(소방산업) 중심의 소방행정을 편다면 진흥공단이 없어도 소방산업은 진흥이 됩니다. 소방산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없이 진흥공단이 특정 업체(카르텔) 중심으로 흘러간다면 옥상옥이 되고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3. 노후제품에 의한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소방제품 내구연한 설정

선진국에선 이미 화재경보기 수명 연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화협회(NFPA)는 10년 후에 화재경보기를 교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물리적 영향을 받은 전자 부품은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소방 전문가들은 화재 감지기도 10년이 경과하면 약 30%의 고장 가능성을 안고 있고 15년 후에는 알람이 실패할 가능성이 50% 달한다고 한다.

민간 소방 전문 단체를 중심으로 화재 감지기 사용 연한을 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소방청은 화재 감지기 사용 가능 햇수, 내구연한 기준 수립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실정입니다.

분말 소화기처럼 화재 감지기도 10년 내구연한을 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기존 주택 또는 노후 주택에 설치한 일반 화재 감지기를 상시 점검이 가능한 유·무선 아날로그 감지기로 교체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내구연한을 정하면 노후제품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근본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고 재구매 활성화로 소방산업을 진흥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습니다.

3. 아파트 옵션 품목에 필수 소방제품(유무선 겸용 화재 감지기) 추가 방안 제안

분양가 상승의 주범인 불필요한 아파트 옵션 품목 30가지가 넘지만, 현 아파트 옵션 품목에 생활 안전 품목이 없습니다. 안전이 돈보다 소중하다는 의식이 없기에 지금과 같은 아파트 시공 부실 관행이 척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을 반영한 옵션 품목 선호도 설문 조사 결과 1) 옵션 품목에 생활 안전 품목 추가 반영, 2) 오작동 없는 감지기 옵션 추가 요구, 3) 기존 아파트 입주민 대표에 의한 감지기 교체 공사 소요 또한 증가하는 실정이며, 4) 화재 감지기 제조업체 모두 ‘유무선 겸용 화재 감지기’옵션 추가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에서 소방산업 진흥 차원에서 아파트 옵션 품목에 생활 안전 품목과 필수 소방제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찾아주셔서 아파트 문화가 심미(審美)에서 안전(安全) 지향가치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소방청 ‘디지털 혁신과’ 신설 및 융복합 플랫폼 구축

미래 유망한 소방산업은 무선 소방제품과 4차 산업을 응용한 전천후 예지와 통합 방재 기능을 보유한 소방제품입니다. 대한민국은 4차 산업의 종주국입니다. 소방산업도 4차 산업 중심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는 소방청의 ‘디지털 혁신과’ 신설은 우선적 과제이며 구체적인 융합 플랫폼 형식승인이 필요합니다.

가. 화재 감지와 소화기를 이용한 자동 조기 진화 연동 시스템

화재 감지와 동시에 조기 진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연구와 형식승인이 뒷받침되면 고층건물과 지하주차장 등 악성 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 산불방재 AI 시스템

최첨단 감지센서와 친환경 산불 소화약제와의 융합 플랫폼으로 산림청이 고민하는 산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소 화재징후 감지와 동시에 진화

요즈음 사회적 문제가 된 전기차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IOT융합 플랫폼을 구축하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조기 진화가 가능합니다.

라. 대규모 데이터 센터 화재 감지와 화재 억제 시스템의 연동 필요

대규모 데이터 센터는 많은 양의 전력과 냉각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화재 위험이 높기에 적절한 화재 감지와 화재 억제 시스템의 연동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센터의 소방방재시스템을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AI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센터의 소방시설 성능 설계, 화재 경보 시스템과 자동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연동과 형식 승인 필요합니다.

마. 스마트 빌딩의 소방시설 설계와 통합 방재 시스템 연동

스마트 빌딩은 건물 자동화 시스템과 화재 감지, 화재 경보 및 소화 시스템과 통합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빌딩의 소방시설 설계와 통합 방재 시스템 구축 관련 형식승인을 하면 대한민국의 융합 플랫폼 소방제품이 세계 소방 시장을 주도할 겁니다.

5. KT의 화재알림설비 참여는 중소기업보호법 위반, 수족관에 가물치를 푸는 악성 규제.

약자를 규제하는 ‘코이 물고기’형 규제와 반대 개념의 약자의 무대에 강자를 허용하는 규제도 있다. 대기업에게 유리한 입찰 규제, 단합을 묵인하는 관행적 규제, 기능 중심의 입찰이 아닌 최저 입찰가 제도, 중소기업 중심의 소방설비 시장에 대기업 진출 허용 등은 수족관에 가물치를 풀어서 약한 고기를 다 죽이는 악성 규제다. KT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시범적 설치 후 아파트 감지기 진출을 위해 다각도로 로비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는 수족관에 가물치를 풀어서 기타 어종을 잡아먹게 하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 먹게 하는 규제다.

형식적 안전만 생각하다가 앞선 기술을 규제하는 거꾸로 선 반시장 규제, 아날로그 보호를 위해 디지털의 진출을 막는 규제 등 기존 카르텔에 묶여서 공권력과 기득권이 변하지 않는 규제다. 스마트 시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상생과 유선과 무선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기에 모든 행정과 정책 의사결정권자와 고위 관료는 일방적 공권력을 내려놓고, 시장을 먼저 점유한 대기업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세계 소방제품 시장 주도를 위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6. 건의

상기 3번 과제는 국회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장기 과제이고, 나머지 제안은 소방청이 자발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은 한국소방산업협회처럼 ‘소방산업진흥공단’ 관련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조합에서 건의한 4가지 과제는 무선 소방제품 진흥과 직결되는 과제이기에 국회와 소방청에서 지극한 관심을 가져주세요.(끝)

2023년 8월 2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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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제안(8.2)